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일정에 대해 알아보자

윤석열 취임식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한 뜨거운 관심 속에 드디어 10일 윤석열 정부가 취임을 하네요

제 20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을 하였고, 0시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지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군 통수권을 이양받고,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대비 태세를 보고 받는 것으로 임기를 시작했어요

 

같은 시간에 종로 보신각에서는 임기 개시를 알리는 타종 행사가 열렸고요

카운트다운에 이어 국민대표 20인과 일반 시민이 33차례 종을 울리며 새 정부 출범을 알렸습니다

 

 

서초구 서초동 사저에서 임기 첫날 밤을 보낸 윤대통령은 오전 10시께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국립서울현충원으로 향해 현충탑에 헌화,분향을 했고, 이어 국회 앞마당에서 열리는 취임식 본 행사에 참석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슬로건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라고 내걸었고, 각 부문에서 초청받은 분들과 일반 국민 등 41,000여명이 참석한다고 하네요

 

취임식은 오전11시부터 1시간 가량 진행 될 예정이고,

윤대통령은 국회 입구에서부터 차량을 내려 본관 앞 단상까지 약180m를 국민대표 20인과 걸어서 이동한다고해요

 

새로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국민과 나라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주시길 바라며 취임 후 방역지원금,손실보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취임 후 11일과 12일에 윤석열 정부의 첫 당정협의와 국무회의가 열린다고해요

의제는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당정협의가 먼저 오는 11일 오전 7시30분 국회에서 

열립니다.

 

추경안은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면 16일로 예정되어있는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 시정연설이 진행됩니다

대선 후보 시절 공약했던 '소상공인 50조 재정지원'을 지키기 위한 일환으로,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에게 손실을 온전하게 보상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대통력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대통령 취임일인 10일 직후 또는 이번주 후반에 2차 추경안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래 기다린만큼 정확한 지원을 신속하게 처리해주시길 바라고 있어요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50조원 손실보상을 약속했지만 올해 2월 1차 추경으로 16.9조원이 이미 지원되었기 때문에 이를 차감시킨 33.1조원에 방역,민생대책 예산을 추가해 편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전체 추경 규모는 34-36조원으로 추산되고요

 

지원금 지급 방식은 손실 규모에 따라 차등보상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하여 첫 공약부터 지키지 않는다고 실망을 안겨주었는데요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과 보상액을 제외한 액수를 지급하는 방식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발생할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손실보상제도의 보정률을 현행90%에서 100%로, 

분기별 보상액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금융지원책과 관련해서는 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받은 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해 금리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

소상공인이 갚지 못한 빚을 한국자산관공사(캠코)가 채권을 매입해 정리하는 채무 재조정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이 된답니다

 

이번주 발표 예정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3차 추경에 대해 많은 기대감과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모두에게 행복한 소식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